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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비과세(‘09년까지), 작물재배업 과세제외, 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농어민 지원제도 운용 중
외국인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근로장려세제 정착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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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민간 프로그램 연계)
2) 근로 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란?
- 근로장려세제는 우리나라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의 공식 명칭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대해서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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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되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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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6
1) 부의 소득세란 16
2) 논의 배경 17
3) 시행 사례 18
4) 찬반 논쟁 22
5) 우리나라의 도입방안 23
6) 관련기사 24
7) 시사점과 과제 26
5.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27
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란 27
2) 공동모금의 유래와 역사 28
3)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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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이외에 아동빈곤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성해용, 한국현실에 맞는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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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제도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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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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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 제도의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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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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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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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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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사례
1.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1) 부양아동가족원조(AFDC) : 경제적 부조와 요구호 부양아동에 대한 가정내 보호를 제공함 으로써 저소득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급여이다.
2) 임시적 빈곤가족 프로그램(TAN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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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자에게는 근로 장려세제나 소액대출 등의 지원으로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빈곤층 가운데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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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3)
소득보장정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소득이전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사회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 제도로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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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정책
Ⅰ. 목표
Ⅱ. 적용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Ⅲ.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Ⅳ.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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