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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의 목적 ................................................... 3p
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연혁 ................................................... 3~4p
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 4~5p
ⅱ. 본 론
우리나라 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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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박태진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년, 김영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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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 연혁
(1) 조선시대까지의 등기제도
(2) 일제시대의 등기제도
(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
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
(1) 등기의 대상
- 토지와 건물
(2) 등기제도의 목적
① 권리자의 확정 ②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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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목적 ------------------------ 丁
① 권리자의 확정 ② 거래의 안전
(3) 등기의 공신력 ------------------------ 丁
Ⅲ.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
1.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 戊
2. 등기부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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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기타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자와 정관 등을 구비하여 등록을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등기할 경우에만 등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송의 경우에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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