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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저 | 인간과복지 | 2012.08.28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문제점
나. 개선책
2. 아동보육정책
가. 문제점
나. 개선책
3. 국민건강보험제도
가. 문제점
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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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소외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획재정부에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26,156명)으로 확대해 소외된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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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관리운영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였다. 건보공단
의 전산망과 전국 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체계 면에서 다양성과 지역성에 기초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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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당사자
-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한다.
-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한다.
-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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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그 밖에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 건강가정법 등이 정책이다.
가족복지법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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