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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원 비율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시설 인프라 비용부담 책임문제, 보험료 부담의 과다문제, 본인부담 해결을 위한 사보험 가입 필요성의 문제가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본인부담 2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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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의 변화 - 초혼연령상승,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 증대
2) 경제적 안정 - 경기침체 및 직장 불안정
3. 저출산 정책과 한계성
1) 보육지원정책
2) 일-가정양립정책
3) 정책의 한계
4. 외국 정책
5.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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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충, 보건복지포럼, 2010
홍승아,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대응 방안, 계간 사회복지, 2010
이삼식, 2010년도 저출산 대응 정책의 과제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0
신윤정, 유럽국가 육아지원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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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내용
1. 가족의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보육 및 방과 후 보육정책
2. 가족의 부모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육아휴직
3. 가족의 돌봄을 목표로 하는 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4. 가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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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법률)
노동 권리 보호 정책: 보육정책, 방과후 보육정책
보호자 권한 보호 정책: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다.
소득 보장 정책: 아동 복지, 양육비.
노인요양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노인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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