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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계획을 확립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기관별 수행할 정책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 효율적인 정부성과평가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평가체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Ⅳ. 결론
정책평가제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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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정당의 기율이 약해, 정당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개별 의원이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 국민 대표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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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 보았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 정책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보편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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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 이념과 제도, 1999
임재희 : 청각장애특수학교 직업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오길승 :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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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한국경영사학회
◇ 김홍균(2009), 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한국환경법학회
◇ 김중근(2006), 무역공급망 안전과 관세사의 역할, 한국관세학회
◇ 라공우 외 2명(2011), 한중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비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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