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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사형의 위하력이라는 면도 고려하고 존치론에 별로 무리가 없는 방법이라 하여, 벨기에와 같이 사형제도를 법률상으로 존치하여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남겨두고서 실제에 있어서는 사형의 집행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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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 논의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제8권 제3호 ,2007
2. 박영숙,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사형제도존치론적입장), 교정복지연구 제13권, 2008
3. 국가인권위원회,“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3
4. 임영덕 ,死刑制度의 存廢論에 관한 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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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존치하는 것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절대적 종신형을 통해 범죄자의 영원한 격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제 극단적인 사형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하고 세계적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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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1)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살인
2) 사형적용 기준의 차별적 경향
3) 오판에 의한 사형
4) 사형의 자의적 적용
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6) 사형제도의 비인간성
4.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5. 사형폐지론과 존치론의 주요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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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존치하는 것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절대적 종신형을 통해 범죄자의 영원한 격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제 극단적인 사형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하고 세계적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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