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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사업의 시작
(2) 독립기념관 건립
(3) 국회
(4) 정부
(5) 시민단체
(6) 학계의 활동
2. 국외의 대응
(1) 일본 시민단체 및 양심단체의 저항
(2) 북한의 동향
(3) 중국의 반향
(4) UN인권위원회
3. 세계의 반응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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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
2.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정법상의 인권기준
3. 우리나라 현행 실정법상의 문제점
4. 해결책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1. 국제규범상 이주노동자의 권리.hwp
2.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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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p.61~63.
3. ILO의 제111호 협약(1958년, 고용 및 직업의 차별대우금지에 관한 협약)
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비준한 협약이며, 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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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2) 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3) 헌법상의 명시된 국가의 의무
(1) 바이마르 헌법
(2) 대한민국 헌법
4.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과 한국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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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2) 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3) 헌법상의 명시된 국가의 의무
(1) 바이마르 헌법
(2) 대한민국 헌법
4.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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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정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이 같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한편 유엔은 1990년 12월 18일 제 69차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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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 검토 중.
2)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 1991년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서를 기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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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이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세계최초로 인증을 얻어 전자상거래분야 세계 시스템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 한국통신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지난 93년 국제표준방식의 EDI를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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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UN의 비준협약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금지 및 매춘행위에 의한 착위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여성의 정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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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2007년에는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관련한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새천년개발목표상(MDGs Award)을 수상하였다.
2. 굿네이버스 경북동부지부(경북포항아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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