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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안
Ⅱ.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비판
Ⅲ.외국인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국내법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상의 근거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국제인권규약
3. ILO의 제111호 협약(1958년, 고용 및 직업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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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외국인노동자의 위상과 문제
2) 고용허가제의 쟁점
(1) 사업장 변경 원칙적 금지+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2) 재고용 “1회 출국 3+3제”에서 “무출국 3+2제”로 변경
(3) 사업장 변경을 위한 구직기간 2개월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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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2002
◎ 김혜성, \'외국인 노동자 우리의 이웃입니다, 월간인권, 1995
◎ 석현호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 유정석,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한국의 외국인노동자 대책, 한국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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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및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와 대책\'을 위한 정책 워크숍을 통하여 여성이주노동자문제와 국제결혼 가족들의 문제의 접근을 위한 \'이주·여성인권연대\'가 창립되었다.
이 형성되어 성 산업에 유입된 여성의 문제와 제조업에 취업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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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2)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4. 외국의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1) 일본
2) 독일
3) 미국
Ⅲ. 결론 및 대안
1.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대안
1) 의료와 교육
2)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부여에 대한 쟁점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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