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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5) 대행기관 지정과 수수료 징수
(6)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숙식비 공제
3) 고용허가제 위반에 따른 벌칙
4. 각국의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를 규율하는 주요 법령
Ⅲ. 결론 : 한국 고용허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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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그 의미
(5) 외국 인력의 도입업종 및 규모 결정
(6)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7)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통합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4. 도입효과
※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
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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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그 의미
(5) 외국 인력의 도입업종 및 규모 결정
(6)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7)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통합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4. 도입효과
※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
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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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승규. 2002. “외국인 산업 연수제의 현 주소.” ≪이코노미21≫ 제113호.
조계완. 2001. “중기협은 현대판 노예상인가: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결사반대… 현 산업연수생 제도에 막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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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비인간적인 차별 대우를 경험한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국제교류 상황에 반한 감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들은 상당수가 본국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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