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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 선언문과 국제 협약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반영하고, 아동 복지 서비스의 인력과 예산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아동과 관련된 디지털 환경 문제까지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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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선진국의 장애인 인권 및 차별 금지 정책을 참고하여 국내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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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한다면, 개인적 사정으로 군대를 갈 수 없었던 장애인·여성 등은 억울한 차별을 당하게 된다. 차별금지 및 시정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제인권기준 등 국제협약에도 위배될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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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하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 기준으로 작용한다. 국제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년 채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권리 보장은 보육의 기초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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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제 2선택의정서도 주목을 끈다. 이는 인권규약사 의 생명권 개념에 사형폐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데까지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의정서 전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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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변화로 인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추구하는 정책을 기조로 하되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개선에 관한 노력없이는 국제사회의 혜택이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외교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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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가족복지 정책이 서로 연결되고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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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전문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1924년 국제연맹의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연합은 1959년 ‘아동권리’, 1971년 ‘정신박약아의 권리’, 그리고1990년에 이르러‘아동에 관한 국제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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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론 2판/ 김훈/ 학지사/ 2006
사회복지법제론 3판/김기원/나눔의집/2007 1. 국제인권규약 A, B(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Political Rights)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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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7) 특수아동을 위한 보호
- “UN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특별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으로 ① 법적 분쟁상의 아동, ② 착취 상황하의 아동은 별도로 규정 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지체장애아동, 정신지체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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