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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장 소극적 방법이며 가능한 업무만 열거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규제의 범위가 네거티브 시스템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다.
○ 네거티브 시스템은 겸업 금지업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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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금융에 대한 규제는 예금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금융기관은 건전한 운영으로 신용질서를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공공성의 강하므로 영업인가를 위시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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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과점화
1.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는 특히 소매금융분야 은행간의 합병을 촉진하여 거대한 은행이 출현하게 될 것임
2. 비은행 금융기관 및 통신업체 등과의 합병도 보편화 될 것임
Ⅶ. 금융시장의 규제필요성
Ⅷ. 금융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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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1998
* 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판사, 2000 Ⅰ. 금융규제의 개요
1. 의의
1) 금융기관의 개념
2) 금융규제의 목적
3) 규제의 유형
2. 영업의 인가
1) 영업의 인가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3.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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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간에는 상충(trade-off)이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경쟁은 어느 하나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이 같은 양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경쟁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규제의 정도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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