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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스템은 민간영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responsibility), 불법정보를 발견하여 사법기관에 신고하며(reporting),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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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Ⅲ.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정책
1. 유해정보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2. 정보이용자의 유해정보 접근에 대한 사전차단
Ⅳ.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의 문제점
1. 규율방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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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9.학교 폭력의 해결 방안
1)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문제점
2)학교폭력 관련 기관,프로그램과 문제점
3)외국의 경우와 예방 프로그램,문제점
Ⅲ. 결론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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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지나친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2)기존 법 / 규제 적용의 한계
‣ 분류론적 접근법
3. 결론
▶대안 연구
1. 포르노의 합법화
2. 정보 내용 등급 자율 표시제 도입
3. p2p 파일 공유 서비스의 성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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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특성
3. 여가 향유 방식의 변화
4. 향유 대상의 변화
Ⅳ. 사이버여가의 확대와 자아정체성, 공동체의 문제
1. 자아정체성의 문제
2.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과 가능성
Ⅴ.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문제
1. 음란물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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