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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위에 잠자는 것과 제조자가 무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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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Ⅳ.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2
1. '제조물' 공업적으로 대량생산소비 가능한 유체물
2. '인적물적 손해 유발 가능성 있는 제품 하자’ 의미
3.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수입판매업자 모두 적용
4.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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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담을 명확히 한다.
4) 판매 단계에서의 대책
ⅰ) 수주단계에서 계약조건 등의 재검토 - 품질 보증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손해배상액, 분쟁해결비용에 대한 계약조건의 재검토
ⅱ) 유통·판매 단계에서 결함 발생 예방 - 제품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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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윤태일,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자동차에 대한 법적 책임』,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차량 결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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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에 관한 소고”, 「민사법연구」 제14집 제1호, 대한민사법학회, 2006.
이애경, 이나경, 이현주. (2013). 『한국인의 위험지각』. 나남.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제20권 3호, 민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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