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적 손실 경감을 위한 정책 제언
5.1. 사후복구에서 예방투자로 전환
5.2. 재난관리재정의 통합적 관리
5.3. 자연재해보험제도 활성화
5.4. 형평성 있는 정보 체계 구축
5.5. 이산화탄소 배출 경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6. 지자체 및 민
|
|
|
제기획조정부를 신설한다. 이 때 재무부는 조세정책·금융정책·국제금융정책·지방세제를 담당하고, 경제기획조정부는 예산편성 및 관리·재정기획 및 조정· 거시 및 중장기 경제정책·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부담금 관리·지방재정을 담당
|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기채승인제도를 확립해야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
|
|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1995년 이후 시민단체, 학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등 국제기구에서 정부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통계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
|
|
|
제외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재정 가운데 특히 공립학교의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세입면에서는 교육세와 밀접하고, 지방교육양여금과도 관련되어 있다.
Ⅵ. 정부조직과 부처이기주의
정부조직내의 부처이기주
|
|
|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송부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 서류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시 발생하는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하며, 그 금액을 제외한
|
|
|
제1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기술경영경제학회): pp.226-249.
이주희. (1997). 시 군 구청장의 리더쉽 유형과 행정개혁.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4): 1-23.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신정부혁신론」. 서울: 동명사.
한영환 이재성 기영석
|
|
|
재정치와 군사정부라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힘겹게 성장해온 정치적/행정적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지름길이며 국가적 낭비일 것이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은 역사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정치
|
|
|
정부는 복지예산을 부풀려 다수 국민을 세금고에 시달리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예산이라도 진짜 빈곤층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전달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III 결론
의료보장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
|
|
제4공화국의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규정하였던 구성시기의 경직성을 완화하였다.
②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대도시인 대구, 인천 및 광주를 정부직할로 하여 대도시행정의 발전을 기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개편함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