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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권과 해임건의권
(4) 국회출석 발언권
(5) 총리령 발포권
2) 기능
(1) 통합기능
(2) 상징기능
(3) 보좌기능
(4) 합법화기능
(5) 조정기능
3. 국무총리 임명과 해임
1) 임명
2) 해임
Ⅲ.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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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권과 명령 · 규칙에 관한 위헌심사권, 변형결정에 대한 양 기관간의 해석이 대립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에서는 법원의 권한을 인정하되, 기본권의 침해 여지가 있을 시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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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토록 하였다. (경찰법 제 11조) 한편 경찰위원은 행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서 행정자치부소속 경찰청, 경찰위원회, 행자부장관의 인사제청권 등으로서는 경찰운영에 정치성을 배제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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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구분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절차상 중요한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립대학의 총 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공무원 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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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권자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안 된다(교육공무원법 제16조).
응시자격은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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