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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 = 계산서의 미교부 불명분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 * 1% (1) 무신고 ‧ 무기장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3) 납부불성실 가산세
(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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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종 류
요 건
내 용
⑥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
공급가액의 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⑦ 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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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무신고미달신고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과세표준 * 1%
(나)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1> 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면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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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사례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5,000원
공급가액(1,000,000원) × 1/100 × 50/100(감면비율)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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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교부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급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급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지급
(5)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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