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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 분석. 박성훈. 조선대학교. 2012 1. 서론
2. 본론
(1) 경제주체(가계,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는 의미
(2) 사회 후생의 극대점인 최상의 사회상태에 도달하는 방법
(3) 사회 후생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아닐 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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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거래비용은 재산권을 설정,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제 자원 혹은 소유권을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McCann et. al. 2005, p.530)이라 정의된다.
3.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거래비용’ 개념
1) 경제분석의 기본단위 - 거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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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물시장이 불완전경쟁일 경우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고 생산물시장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2) 생산요소시장이 불완전경쟁일 경우
요소수요곡선이 존재하지 않고 요소가격은 요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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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왕규호, “과점시장에서 쿠르노 균형과 버트란드 균형의 비교”, 2003.
박만희(2008) 「효율성과 생산성분석」, 한국학술정보.
신희영(1992) “독과점규제정책의 형성 메카커니즘에 관한 연구-권력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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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연구자료 201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감면분할납부 법령집”, 협동문고, 2011.
한국무역협회(2018),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가별 GDP 영향 비교”
박건영, \"할당관세의 후생효과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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