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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권 : 42-56p
정신보건법(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2011.08.04), 법률 제11005호, 법제처 Ⅰ. 서론 ………………………………………………………………………………………… 1
Ⅱ.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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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 제3항과 5항의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기초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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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한 후 2년이 지나도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
행형법의 개정에 대해 행형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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