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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야 함
3.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수립지침 제6장)
토지
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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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의 완화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절차상 간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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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을 30만㎡ 이상으로 확보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세대수가 2500세대에 달하여 학교공원 등이 충분히 설치됨)하고 용적률건폐율은 각각 150%60%까지 가능
4) 공장설립 절차와 기준
○ 종전에는 준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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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 체육시설, 숙박시설을 설치 허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수자원보호구역내 공원시설 조성(5,000㎡이상)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생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군구
특구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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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방식(수용, 혼용, 환지방식)
10.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3단계
11. 도시개발 사업과 지구 단위 계획의 비교
12.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의 지정절차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민간 도시개발 계획안 ** 시행사 : ㈜ H&E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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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 수단
1. 토지이용규제
2. 직접적 개입
3. 간접적 개입
<2> 토지이용규제 정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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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승인시점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변경
- 현금ㆍ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 3년 연장
(2) 1.31 부동산대책 (1.31)
ㆍ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17년까지 총 260만 가구 장기임대주택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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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 공약 2년차 이행평가 결과
□ 2년차 공약이행 평가결과 총평
□ 2년차 공약이행 종합평가 결과
□ 10대 실천전략 및 20대 중점실천과제 이행평가 결과
□ 209개 세부추진사업 이행평가 결과
■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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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제32권 제 2호. 1997.
2. 해외 문헌
Robert Schater, "Slum Formation, Race and Income Stratedgy" Journal of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1971, March.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재개발 사업의 논의 배경 및 외국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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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개발이익반영 평가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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