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급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등의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자립을 적극 유도하면서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등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
|
|
|
급여, 교육급여의 지원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조건부 급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조건부 급여에 기한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 정기간, 예를 들면 3년이 지나면 급여지급을 중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을 할 수 없었을 경우 한시적으
|
|
|
급여체계가 All or Nothing으로 되어 있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빈곤함정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자영자·일용근로자 등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발생이 우려된다.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적 역동성
|
|
|
조건부 급여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복지(workfare)'프로
|
|
|
조건부생계급여와 자활프로그램
이른바 '보충급여방식'과 '조건부생계급여'는 새 제도의 큰 특징이다. 이는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는 형식이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