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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분류 시 관련 기관 간 협의
. 조건부수급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1차 분류된 취업 및 비취업 대상자를 자활사업별로 의뢰하기 전에 자활기관협의체 내에서 자활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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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완화, 개선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자는 노동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조건부 수급자의 선정기준의 강화와 경직성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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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을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보조요원으로 공공근로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활자립시책강화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적 복지(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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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선정범위
2)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① 가구단위 보장
② 보장기구의 범위
③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④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3) 급여의 내용
(1) 생계급여
① 일반 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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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완화, 개선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자는 노동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조건부 수급자의 선정기준의 강화와 경직성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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