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수급자 분류 시 관련 기관 간 협의
. 조건부수급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1차 분류된 취업 및 비취업 대상자를 자활사업별로 의뢰하기 전에 자활기관협의체 내에서 자활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
|
|
선정기준 완화, 개선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자는 노동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조건부 수급자의 선정기준의 강화와 경직성으로 노
|
|
|
수급자선정기준의 문제점
현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 서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매년 상향되고 있나 최저생계비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저소득층의 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잇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 가구 규모
|
|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을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보조요원으로 공공근로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활자립시책강화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적 복지(pro
|
|
|
수급자의 선정범위
2)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① 가구단위 보장
② 보장기구의 범위
③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④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3) 급여의 내용
(1) 생계급여
① 일반 수급자에
|
|
 |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사업 정착방안. 대전발전연구원.
김경희 (2006). 성인지 정책형성 실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자료.
김수현 (2000).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그 이상과 현실, 200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수
|
|
|
선정기준에 있어서 과학성 객관성 합리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첫 번째,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두 번째, 부양의무자기준의 현실적 적용 세 번째, 소득의 측정기간의 개선이다.
|
|
|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 개선방안”, 사회복지 2001년 가을호 p. 34-51
김성천(2000),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 문제점과 개혁방안의 모색”, 한국 가족복지학 제 5호 p. 71-101
김연옥(2000), “실직가정의 가정해체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
|
|
|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과 여타 쟁점에 관한 워크숍」. 참여연대.
박능후 외(2003).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미석, 송인자, 한정원(2003). 한국가족복지정책에서의 여성정체성. 대한가
|
|
|
선정(選定)소개와 분양수수료
부동산관련업자를 선정소개하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 사례조로 소개한 부동산업자나 건설업자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소개료나 커미션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