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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평가 분석 결과
□ 공약이행 평가 총평
□ 공약이행 종합평가 결과
□ 10대 실천전략 공약이행 평가 분석결과
□ 20대 중점실천 공약이행 평가 분석결과
□ 209개 세부실천 공약이행 평가 분석결과
■ 1년차 공약이행 평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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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마련되어 방과 후아동지도사가 지역사회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 6항 및 시행령 제2조 14항에 추가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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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참 고 문 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박병준,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5권제3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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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2001. 11. 30, 2000다68474).
Ⅶ. 결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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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검토
가. 상위계획검토
나. 건축관련법규분석 도시계획법, 지역지구제, 건축법, 관할 시군구의 건축조례검토
2. 광역분석
가. 입지여건분석
(1) 지리적 여건분석
(2) 주변환경분석
(3) 계획지역의 향후 전망
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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