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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문제점 및 효과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서론 3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3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3
2.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내용과 지방재정이론 4
가. 조세의 종류와 재산세 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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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특징
1. 보통세(普通稅)
1) 취득세(取得稅)
2) 등록세(登錄稅)
3) 면허세(免許稅)
4) 주민세(住民稅)
5) 재산세(財産稅)
6) 자동차세(自動車稅)
7) 주행세
8) 농업소득세(農業所得稅)
9) 도축세(屠畜稅)
10) 레저세
11) 담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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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부교부 및 허위기재범
6) 직무방해죄
7) 체납범
Ⅶ. 한국사회 조세구조개혁의 주요과제
1. 자영자 과세제도 내실화를 통한 조세인프라의 구축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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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김종순, 지방재정학(2003. 8. 30), 삼영사
국세청 http://www.nts.go.kr
지방세이야기 http://myhome.naver.com/gs0072/
한국조세연구원 http://kipf.re.kr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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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한도 : 100만원)에 한한다.
4). 법적근거 및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
⇒ 200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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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4) 국세청 발족 이후의 세제
1. 신고납세제도의 도입
2. 종합소득세제도의 도입
3. 부가가치세제도의 도입 세무회계의 발달과정
세무회계론의 역사
과세소득의 변천과정
1. 개요
2. 우리나라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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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문제점)
나. 일반규정의 설치(개선방안)
2. 특수관계자의 범위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부당성 계량 기준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4. 대응조정규정의 불인정에 따른 이중과세
가. 문제점
가.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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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 납세의무자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의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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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를 개선시키고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첫째, 현재의 조세구조에서 불법적으로 탈세되거나 합법적으로 미징수되고 있는 세금을 엄격히 거두어야 한다. 정부의 세금감면 조치를 중단하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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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4. 대응조정규정의 불인정에 따른 이중과세 -------- 53
가. 문제점
가. 개선방안
Ⅴ. 결 론 ----------------------------------- 55
참고문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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