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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론> / 탑21 / 2001
서희열 <소비세제법> / 세학사 / 2005 / 464p~465p, 467p~468p
우명동 <조세론> / 해남 / 2002
이철재 <세법강의> / 세학사 / 2005
이필우 공저 <조세론> / 법문사 / 2004
참고논문
오종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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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금지」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세가 합법적인 세금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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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3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이상
(7)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①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②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월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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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형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에는 가산법과 공제법 있으며, 공제법에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과 전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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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1. 국세와 지방세
2. 내국세와 관세
3. 직접세와 간접세
4. 보통세와 목적세
5. 종가세와 종량세
6. 인세와 물세
7. 독립세와 부가세
8.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9.신고납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와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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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액
10%(골프장입장 30%)
ㅇ 증권거래금액
0.15%
ㅇ 상장주식만 과세
ㅇ 취득세액
10%
ㅇ 부동산등의 취득자(서민,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등 제외)
ㅇ 레저세액
20%
ㅇ 종합부동산 세액
20%
3.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휘발유와 경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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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163, 法法 66
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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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163, 法法 66
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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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큼
③ 일반조세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큼
(b) 소비세: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1976년 제정된 특별소비세법이 지난 2007년 12. 31. 일부 개정되면서 법제명이 개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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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3)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
① 신고납부제도: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계산하여 신고ᆞ확정하는 방식 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② 부과과세제도: 과세 관청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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