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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의 설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참여정부라면 최소한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잡고 여론을 통한 의제화와 정책집행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10. 조세분야(최영태)
투기공화국 전통이 면면히 내려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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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시스템과 재정지출구조를 상세하게 반영하여 조세재정정책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동태적 상호작용 및 성과를 시간에 따라 파악하고, 과거의 조세개혁의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향후 조세개혁의 체계적인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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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기반을 넓히고, 조세행정의 강화 등을 통해서도 줄여질수 있다. 그동안 인도의 개인세, 법인세등 직접세를 강화하려는 조세개혁은 조세율의 단순화및 면제 와 삭감조항의 줄임를 통해서 직접세 수입의 비율이 90/91년 GDP의 1.9%에서 9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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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의 불평등
4. 실업과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
C. 구체적 대안의 모색
1. 노동시장의 노동정책의 재정립
2. 사회복지체계의 개혁
3. 최저임금 향상과 최저생계비 인상
4. 조세개혁과 복지재원의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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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참여연대/동아일보 조세개혁토론회: 1999년 세제개혁안 평가와 중장기 추진과제, 1999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사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 1999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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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구조를 개편할 때 환경정책의 효율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개혁해야 하며, 조세구조 개편의 사회적 이익을 계산할 때는 환경정책의 효율화에 따른 사회적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환경세의 도입에서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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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
3) 시장실패의 문제점 보완
2. 조세의 원칙(조세부과의 기준)
3. 조세의 효과(效果)
1)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2) 소득분배 및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 조세의 경제안정
▶ 바람직한 조세개혁의 방향
▶ 공평과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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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부를 어떠한 관점에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사회적 부담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경제구조나 인구구조에 있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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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본이다.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으나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평등주의적 사회 후생함수에 의거할 때, 부유한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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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서민보다 부자들 배려」, 세계일보, 2008.03.15일.
7) 박창식·김영배,「경제가 어렵다고, 양극화가 문제다」, 한겨례신문, 2004.12.01일.
8) 김덕준,「한국경제 불균형 극심 GDP기여 수출 비율 사상 최고 불구 내수 최저」, 부산일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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