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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지방정부간 자본에 대한 차등과세는 비효율적인 자본의 이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경쟁을 유발
※조세경쟁(tax competition)
지역내의 자본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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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및 조세정책
□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요소, 특히 자본의 국제 이동이 가속화됨.
□ 국제간 자본의 원활한 이동으로 인하여 국가간 조세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 조세경쟁은 개인소득세 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 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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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연구보고서 00-08, 한국조세연구원, 2000. 12. Ⅰ. 서 론
Ⅱ.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Ⅲ. 해외배당소득 면세제도의 긍정적 효과
1. 기업의 경쟁력 제고
2. 해외직접투자 소득의 환수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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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경쟁
마. 지방세상의 조세수출, 조세지출, 조세경쟁
(1) 조세수출
- 어떤 지방에서 제공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서비스의 부담이 수익자인 그 지역주민
들로부터 비거주민들에게 전가도는 경우
- 재정적 외부성 : 공공재에 대한 과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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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경쟁에 의한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크므로 國稅所得稅에 비해 누진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_ 한편「대처」정부는 상업용레이트를 국세화하고 交付金體系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결정에 대해 완전히 중립적인 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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