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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
5. 조세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사례
6. 조세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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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금지
3 불이익 변경 금지
4 처벌
Ⅲ.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1 수급권의 제한
2 수급권의 소멸
3 수급권의 취약성
Ⅳ.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유형
2 권리구제의 성격
3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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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1]. 개요
[2]. 조세불복의 통칙
1). 불복대상
2). 불복청구인
3). 불복청구기한
4).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5).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3]. 조세불복절차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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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필수적 행정심판으로 유지하고, 국세청 내의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 유지하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청 부과담당 공무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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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이다.
나. 심판청구의 요건
① 청구자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이의신청에대한 결정을 받았으나 그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자
② 청구기간
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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