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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조세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아동복지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 주요내용: 영유아에 대한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목적: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호와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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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추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단위 : 건)
구 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합 계
2000년
1,666
3,559
794
1,498
1,035
3,291
100
1,214
3,595
11,562
2001년
2,906
6,864
537
1,735
1,205
3,365
119
1,232
4,767
13,196
2002년
2,291
7,952
507
1,700
1,038
3,688
124
1,2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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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와는 달리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예컨대 매출누락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포탈액은 누락된 매출전액에 대한 매출세액이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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