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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매출세액이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 1. 조세포탈범의 개요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3. 포탈의 결과
4. 고 의
5. 포탈세액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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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의 대상이 되는 포탈범(탈세범)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허위기장, 허위신고서 제출, 이중장부의 비치, 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허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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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
③ 원천징수의무 불이행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④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법 : 공금가액에 부가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⑤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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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간이과세의 규정이 배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에 한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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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답 : 5번
25.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대한 예외항목이 아닌 것은?
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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