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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조사 업무를 맡으면서 공시 전 2~3주간 매일 새벽까지 일을 했지만 정부가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근린생활시설가격 조사 업무가 걱정이 되면서 마칩니다. Ⅰ. 들어가며
Ⅱ. 주택가격 공시제도
Ⅲ.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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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1996.
정희수, "한국의 주택건설 경기변동과 주택가격 상승", 『주택금융』, 1985. 4.
정희수ㆍ김영봉, 우리나라 주택조세의 파급효과 분석, 국토개발연구원, 1991 .
한국건설업체연합회, 토지관련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1997.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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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생산 및 공급정책
2. 수도권 집중과 개발이익 발생․향유의 악순환 공간구조
1) 수도권의 경제적 토대와 만성적 부동산가격 상승구조
2) 개발이익 발생원천의 공간적 불균등
3. 개발이익 및 환수제도 운용현황
1)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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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시행하려면 그만큼의 인력 충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제도 또한 예외는 아닌데 건교부가 전국 13만5000개의 표준주택을 선정해 평가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근거로 나머지 450만 채의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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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데 수요 공급 및 탄력성 분석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
Ⅰ. 최저가격제도 : 쌀가격지지정책
Ⅱ. 최고가격제도 : 주택가격 및 집세통제
1. 주택가격의 통제
2. 집세통제
Ⅲ. 조세의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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