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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를 건교부에서 관할하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회피하는 행태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여 시군구에서 일관성있게 업무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비준표의 변수
토지의 특성에 의거 변수를 적용하지 말고 토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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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쟁점과 과제, 박현정, 서울대학교, 교육개발, 2008.08 1. 들어가며
2. 교육정보 공시의 이해
1) 교육정보란?
2) 교육정보 공개의 필요성
3) 교육정보공시제의 파급 효과
3. 우리나라 교육정보공시제의 특징
1) 교육정보 공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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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박태진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년, 김영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부동산등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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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유효성-일본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 구원, 200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정기주총 운영현황, 200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공정공시제도와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에 대한 상장회사 설문결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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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개선방향
(1) 최근의 정책동향
(2)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3) 바람직한 정책추진 방향
4. 정책부문별 개선과제
(1) 공시제도
(2) 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
(3) 이사회의 기능과 구성 : 사외이사제도를 중심으로
(4) 내부감사제도 :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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