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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
1. 개요
2. 대상소득
1) 특허권의 양도
2) 실용신안권의 양도
3) 기술비법의 양도
4) 기술의 양도
5) 특허?실용신안?기술비법?기술의 취득 등
3. 감면세액 계산
4. 구분경리
5.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토지수용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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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법률을 활용한 기업규제 특구 설치 방안
3) 현재 논의 중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안)
Ⅵ. 기업도시의 주민갈등해소
Ⅶ. 기업도시의 조세징수권
1. 전경련 안
2. 문제점
Ⅷ. 향후 기업도시의 제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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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3년 연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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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⑧ 기타 조세지원
증자소득 공제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투자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투자세액공제로 통일하여 단순화함이 타당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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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에 의한 개념
Ⅲ.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1. 조세특례지원제도
2. 코스닥에 관한 지원제도
3. 입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제도
4.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5. 그 밖의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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