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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대상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기술개발비
2) 인력개발비
3. 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방세
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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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 보완과 원활한 금융자금 활용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외환위기로 발생한 극심한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특별보증제도 시행
- 부동산담보부보증, 무역금융보증, 상업어음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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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50,000,000
(3) 거래처의 대여금 \\100,000,000
(4)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00,000
(5) 전년 대손실적율 0.9%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최고 한도액을 설정하기로 한다.
27.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급여액(인정상여제외) \\20,000,000인 근로자가 그와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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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 적용 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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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부지알선, 신속한 인·허가, 각종지원상담 및 직접방문상담, 원스톱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지원현황 현황과 산업 기반 시설> <출처 :동해시청>
(3). 출산장려정책
인구가 1명이 감소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세가 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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