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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도록 한다.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주지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보다 크게 계산되므로 과세대상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과세의 대상이 된다. Ⅰ.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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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가. 법인의제설
나.법인실재설
2.이중과세로 인한 경제적 비용
가.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나.과다한 타인자본 조달로 인한 경제적 비용
다. 배당정책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라. 조세행정비용 및 신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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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고정세율소득세는 비례세이므로 누진세에 비하여 노동공급 증가
복잡한 누진소득세제에 비하여 납세비용(순응비용) 감소
40-정답 ②
해설
조세포탈(탈세) : 비합법적 조세의무 기피
조세회피(절세) : 합법적 조세의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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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연구논문집 99-02, 한국조세연구원, 1999.
노영훈,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7-15, 한국조세연구원, 1997.
노영훈, 장근호,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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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데 성급하게 도입 할 경우 현행 세제의 틀이 근본에서 바뀔 수도 있음
2) 조세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비용 및 조세행정 비용 증가
(1) 미국의 파트너쉽 과세에 대해 과세방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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