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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흑룡강의 좌안과 북안은 러시아 영토로 한다(제1조)
둘째, 우수리강과 해양 사이의 지역 (오늘날의 연해주)은 국경이 확정될 때까지 양국이 공유한다.(제1조)
셋째, 흑룡강·우수리강·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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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Ⅰ. 국경의 의의
Ⅱ. 조중 변계조약 이전의 국경
Ⅲ. 조중 변계조약의 내용
제2절 조약의 개념
Ⅰ. 의의
Ⅱ. 종류
Ⅲ. 조약법조약
제3절 조약의 체결
Ⅰ. 조약당사자와 조약체결권자
Ⅱ. 조약의 체결절차
제4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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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4) 주한미군의 재조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5) 조지 W. 부시 미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6) 노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
3. 한미동맹의 미래
1)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선방향 (조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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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비준 과정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공개외교라고 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교섭내용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특히 교섭내용이 제3국에 영향을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비밀보장은 절대로 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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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범을 도입하고 기존의 일부 규범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인터넷 통신에도 적용할 수 있다. WIPO 신조약은 미국의 주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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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체결시 그러했듯이 부속문서에 남북한의 보훈제도의 법령조정-개정, 폐지 및 변경사항의 원칙을 반드시 규정하고 그것을 제도통합의 준거로 사용해야 한다.
넷째, 북한지역에 적용할 보상 등 지원내용의 수준은 북한의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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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이산가족 상호 방문 성사와 함께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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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상), 계간 저작권, 1997년 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John P. Summer ＆ Dianne Plunkett, op.ci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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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률
(1)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2)유럽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3)주요국가의 대응체제 및 관련법률
1)미국
2)일본
3)영국
4)우리나라
Ⅵ.結
Ⅶ.참고논문
1.단행본
2.참고논문
3.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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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조 2007. 10. 22
김경화, “상표와 도메인네임”, 제14기 특허청 수습변리사과정연구논문집(Ⅲ), 2001
김관식, 「지적재산권법」, 애드파워. 2007
김대원,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관한 법적 문제“, 사법연수원 2002 전문분야법관세미나(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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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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