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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부문
3) 반덤핑 협정
4)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5)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협정
6)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7)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2. 서비스, 지적재산권, 제도 분야
1) 서비스 협정
2) 지적재산권 협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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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에 성공했다기 보다는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미봉책 때문이었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구조개혁 없는 경기회복은 다가올 경제위기를 잠시 유보할 뿐이다. 특히 실물부문의 부실기업 퇴출을 지연시키는 미진한 구조조정은 제2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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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부실채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설기업 및 사유화 된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④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등 비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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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중신의 빈곤대책 확대,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등의 적극적 문제해결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논문 >
1. 강성민, 「노동패널을 통해 본 자산빈곤의 동태적 연구」, 숭실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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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고질적 병패
1) 무제한적 팽창 추구
2) 그룹 총수의 총괄지배 형태
3)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내부거래
4) 취약한재무구조
5) 불투명한 경영 형태
6) 비효율적인 과잉투자
3. 금융 기관의 부실과 금융 시스템의 근본문제
1) 자주성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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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혁 : 국·공기업 경영상태 개선 및 민영화. 타 부문에 비해 지지부진한
개혁성과
2.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
(1)구조개혁의 과제
-구조조정의 결과 2000년 거시지표는 외환위기 수준 회복
-각 부문의 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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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혁 : 국 공기업 경영상태 개선 및 민영화. 타 부문에 비해 지지부진한
개혁성과
2.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
(1)구조개혁의 과제
-구조조정의 결과 2000년 거시지표는 외환위기 수준 회복
-각 부문의 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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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따른 주요 중화학부문의 통폐합과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인수 합병이 그 전형적 인 예이다.
자본집중과 아울러 독점체 내 부실기업의 매각을 통한 자본의 분리 또한 진행되었는데, 1980∼82년간에 30대 재벌이 51개 계열사를 매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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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하던 은행들을 급속하게 부실화시켰다. 1998년 초 5개 시중은행이 퇴출되기에 이르렀고 대형 은행들도 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즉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자본주의 금융과 기업부문이 동시에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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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으로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 초래
·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공격적 경영과 투자 확대를 꺼릴 것으로 예상
- 선거승리를 위한 정책 노선에 따라서도 경영 애로 발생 가능
· 공정거래 정책의 선택적 강화, 지배구조 문제 제기 등
□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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