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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에 \'여성의 고용촉진\'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취업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미성 외 3명(2007),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고용과 남녀고용평등정책 비교, 숙명여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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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기본법, 노동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은 헌법 제 32조 4항을 근거로 고용에서의 남녀균등 대우원칙과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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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④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5. 지원시설의 업무
① 숙식의 제공
②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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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되는 것이 아닐까?
. 여성정책의 평가와 과제
전체적으로 볼 때 50년 동안 근로여성 관련 법제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척결하고 평등을 진작시키며 나아가 남녀 근로자 모두의 고용평등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비교적 발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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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 평등법을 통합하되 모성 보호의 조항, 탁아시설 등의 복지 조항,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벌칙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기혼 여성의 취업을 여성고용 할당제와 각종 입직 제한 규정 철폐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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