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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두, 서면 등)이 있는 경우 등재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는 1972년12월18일 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제17조(농지카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33. 농지취득시 20㎞통작거리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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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지(대장성), 등기인지(법무성), 연금지불업무(총무청의 유족연금, 후생성의 원호연금, 후생연금, 국민연금) 등과 같은 금전수수 관계 및 우체국에 설치된 팩시밀리에 의한 주민등록등본의 교부신청 등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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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서류]
(1)경매신청서
(2)근저당권설정 권리증 사본
(3)부동산등기부등본
(4)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이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2. 강제경매
채무명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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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일반채권자일반임차인(등기되지 않은)
담보권자(전세권자, 근저당권자 등)
신청절차
집행권원을 확보하는절차를 밟은 후 가능
즉시 신청가능
경매 신청 시필요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의 송달증명
등기부등본
집행권원
필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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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
Ⅴ. 분쟁 및 조정
1.의료심사조정위원회(법 제54조의 2)
2. 분쟁조정신청(법 제54조의3)
3. 관할(법 제54조의 4)
4.조정의 착수(법 제54조의5)
5.사실조사 등(법 제 54조의6)
6.조정조서(법 제54조의7)
Ⅵ. 의료분쟁사례
Ⅶ.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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