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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
2) 평가방법 및 절차의 개선
(1)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기능의 활성화
운영심의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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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비용시간이 많이 소요
- 행정은 계량화된 산출단위가 없어 목표와 성과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목차
I. 주요 국가의 행정개혁사례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1. 뉴질랜드
2. 미국
3. 한국의 신공공관리론 적용
Ⅱ.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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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3) 시민헌장제도의 도입
(4) 수익자 부담주의
Ⅴ. 외국의 시장지향적 정부를 위한 개혁
1. 각국의 개혁 사례
2.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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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에 대해 대표적으로 김근세(1998, 1999), 김재훈(1999), 김병섭외(2000) 등이 발표되었다. 기존연구들은 책임운영기관의 출발을 신공공관리론에서 찾고 있으며, 공공부문 개혁이 지향하는 조직관리방식이라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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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의 자율성, 인사관리의 가능성 순으로 중요하며, 하위차원에서 성과지표의 계랑화, 정책집행사무비중, 조직목표의 명확성, 사업예산의 비중, 자체수입의 비중, 타기관과의 업무연관성, 인력규모의 적정성, 타기관과의 인적교류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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