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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제1항 제5호 :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
(2)주요 조치내역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 150억원
5. 금번 시정조치의 의미 및 기대효과
(1) 정비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계열회사의 국내 완성차시장 독점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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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역
1) 지하수 이용중지 등 조치명령(지하수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ㅇ 이용중지
ㅇ 지하수의 정수처리
ㅇ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보완
ㅇ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정기적인 수질측정
2) 지하수를 현저하게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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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수준 및 정보제공 등급에 따른 포상금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담당자 이외에는 신고내용의 열람이 불가능하게 하여 신고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제보자 신원 노출을 방지
대형마트의 시정조치 내역(2003~2006)
□ 5대 대형마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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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3> 협약가입에 따른 국내 의무사항 및 조치내역
람사 협약 규정
국내 조치 내용
가입의 전제조건인 1 개 이상의 습지지정 (협약 2조 4항)
-대암산 용늪 (환경부, 철원평야 (산림청)를 협약상 등록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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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현황
1) 개인정보침해 신고사건
조치내역
건수
누계
1월
2월
3월
상담조치
1,685
1,349
1,069
4,103
분쟁조정팀 이관
19
42
69
130
처리중
22
24
58
104
자체시정
10
18
30
58
신고철회
4
12
15
31
사실확인 불가
5
7
16
28
법위반사항 없음
1
2
8
11
위법사실통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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