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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민 경제행위의 심각한 제한으로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류 부족현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북한은 원유탐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부정적이다.
Ⅶ.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평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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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목적과 전망
1) 북한의 경제정책의 목적
≪사회주의 사회체제의 회복≫
≪외부 투자자원의 유입을 통한 개혁효과 달성≫
≪남북협력의 실리위주 노선의 추구≫
2) 북한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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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회복과 환경보호에 관한 주제회의(5.28∼29)\", 세미나자료.
홍익표, 2002, \"최근 북한경제개혁조치의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9월호. Ⅰ. 도 입
Ⅱ. 대내적 자구 노력
Ⅲ. 대외적 자구 노력
Ⅳ.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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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을 강요하면서 근근히 버텨내기(muddling through) 를 지속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
하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내부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7·1 계획경제 개선 조치 를 취한 이후 남북관계 원상회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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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개혁의 배경과 의미
Ⅲ.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1.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2.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엄격한 적용
3. 기업경영관리체계의 개선
Ⅳ.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
1. 해외연수 및 경제사절단 파견
2. 외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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