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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적용받는 단체가 아니라 그것을 수정한 헌법상 단결권법리의 지배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내부관계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유·권리 및 민주주의를 위한 법적 규율은 그 이데올로기적 힘의 바탕이 되는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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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민주주의가 희박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집단의 결합으로 단체교섭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4.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 내 조합이라고도 하는데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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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횡단적
1기업 1조합
종단적
전산업 1조합
횡단적
조직기반
숙련공
반숙련공
미숙련공
1기업 1조합
종단적
미숙련공
잡근로자
조직성격
완전폐쇄적
개방적
폐쇄적
완전 개방적
조직관리
공제활동
중앙집권화
조합민주주의
복지활동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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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조합민주주의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조합원이 극히 유동적이고 조직된 교육과 훈련을 거치지 않은 창조적 근로자를 결속시켜야 하는데, 그런 의식이 미약하여 강력한 지도체제가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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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필요성
2) 다수결 원리의 한계
3. 근로계약의 고유영역에 따른 한계
1)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사항
2) 본래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권리
3)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권리
4. 단체협약의 목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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