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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Ⅱ. 사건개요
Ⅲ. 판결요지
1. 사건의 경과
2. 대법원의 판결요지
Ⅳ. 판결분석
1. 판례의 논점
2. 판례의 태도와 문제의 제기
3.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의의
(2)유형
(3) 가벌성의 근거
1) 원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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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같은 가치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⑤기타
:앞서 언급한 아저씨돌의 정의와 인기비결 외에도, 특별히 고려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이계인’씨나 ‘조형기’씨와 같은 연예인이 특히 그러한데, 이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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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통제의 환상을 주며 이것이 개인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에 집단이 단합하도록 돕기도 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빈번한 항해와 같은 위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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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등에서 보듯, 엽기사이트의 광기와 폭력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이버문화연구실의 라도삼씨(언론학 박사)는 "예전과 달리,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언행까지 '엽기적'이라는 말로 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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