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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의 역할
4. 공무원제도
5. 동질적인 관료문화
6.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구조
7. 행정과 시민사회
8. 관료조직의 갈등과 개혁
9. 비교론적 관점
Ⅲ. 정책결정과정
Ⅳ.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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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의 정치리더십을 강화하고, 내각의 총합조정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 중략 - - 목 차 - 1. 서 론 2. 관료주도형 정책결정 2-1. 일본관료제의 형성과 전개 3. 정책전문가 족의원 주도의 정책결정의 문제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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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
1) 당정관계
일본에서 관료의 자율성이 높다고는 하나, 정당이 대신을 통하여 중요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당정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족의원이다. 중요한 정책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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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체제를 기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익표출과 이익결집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해야만 될 절박한 시점에서 정무조사회의 부회를 중심으로 하는 족의원 구조가 형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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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들의 영향력이다. 족의원은 관료의 정책입안능력을 몸에 익히고, 특정 이익집단과 성청의 이익추구를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는 국회의원을 말한다. 족의원은 자민당의 장기집권구조에서 탄생하였고 당 기구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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