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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지론의 주장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았다.
법은 그 시대의 산물이며 사회정의의 현실과 조화로움을 위해 법의 존재가 필요하며 또한 법은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형법 또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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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한 낙태에 관한 기록을 확보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한 임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의 법적 제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서론
낙태태죄의 개념
낙태죄 존치론자의 근거
낙태죄 폐지론자의 근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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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론의 선결조건 / 채욱 /2003
17. "스크린쿼터제는 집단 이기주의" 동아일보A8면 2003-06-13
18. 스크린쿼터 지상논쟁 내일신문 2003-06-27
19. “다음” 스크린쿼터제의 존폐논쟁 http://search.daum.net/cgi-bin/nsp/
20. ‘미주 및 유럽의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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