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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므로 그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모자보건법상의 사유를 보다 치밀하고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태죄의 존치로 인하여 생기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허용절차에 상담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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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Ⅶ.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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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한겨레신문 통계, 2010년. 1. 들어가며
2. 의의와 연혁
3. 관계 법령과 내용
4.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
5. 수치로 본 간통
6. 헌재 결정요지
7. 관계 기관의 의견
8. 간통죄 존폐론
9. 결론 및 사견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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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여
(1) 낙태죄의 존폐론
(2) 낙태죄의 존치의 당위성
(3) 낙태죄와 낙태의 허용범위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입법현황>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한국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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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현황
2. 낙태가 만연하게된 원인
3. 낙태사유
4. 낙태시점
Ⅳ.낙태 논쟁
1. 낙태죄의 존폐론
2. 낙태에 관한 논쟁들
Ⅴ.낙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2. 낙태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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