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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낙태의 개념과 실태
1. 낙태의 현실
2. 우리나라 낙태에 대한 의견
Ⅲ. 낙태의 현실과 의식
1. 낙태죄, 형법
2. 모자보건법
3. 의료법
4. 판례 속에서 들어난 죽은 법 모자보건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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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10대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2003~2007년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산은 총 1만7172건으로 해마다 3500명가량의 청소년이 출산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보건당국이 파악한 10대 여성의 낙태건수는 같은 기간 4660건으로 이를 합하면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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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리포트] 첫경험 평균나이 13.6세…임신 청소년은 통계조차 안잡혀’, 헤럴드경제, 2019년 4월 9일.서한기, ‘국내 낙태실태…2017년 5만건 추정, 7년전보다 11만건↓’, 연합뉴스, 2019년 4월 11일.이성원, ‘[커버스토리] 엄마가 되지 않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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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람을 죽이는 낙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임을 통해 계획된 임신을 유도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낙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사후약방문처럼 낙태를 인구조절의 방법으로 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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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이는 임신 중절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이들도 역시 태아가 무고한 인간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산부의 문제와 사회문제, 심리적 극한 상황을 접했을 때 포괄적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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