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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ad valorem duty) :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종가세액 = 수입물품의 실제가격 * 관세율(%)
(ex) 일본 자동차의 수입 가격 3000만원, 관세율이 8%라면
관세는 240만원(3000만원×8%)이 됨
2) 종량세(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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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 1차 제네바 라운드~ 5차 딜론 라운드 : 2국간에 쌍무적으로 주요 품목 중심의 관세인하 교섭
※ 이를 통해 결정된 관세율은 전 가맹국에 무차별 적용
- 제6차 케네디 라운드 : 새로운 교섭방식인 <선형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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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 중 높은 세율(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음
□ 상계관세
○ 수출국에게 제조 생산 수출에 관하여 직접 간접으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 물품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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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로 전환하였다. kg당 351.17엔의 종량세를 부과하되, 매년 2.5%씩 감축하기로 하였다. kg당 351.17엔의 관세를 미국산 중립종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581%의 종가세를 부과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한편 UR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관세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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