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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의 반대의견
1) 징병제도의 기본 틀 훼손 우려
2) 종교 간 종파 간 새로운 갈등 우려
3) 병역자원 수급의 차질
4)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특수성
5) 현역 병사들의 사기에 악영향
6) 거부자와 기피자 선별 문제
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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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또한 특정 종교인이라 하여 무조건 병역을 피한다 하는 그런 오해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양심적 병역 문제는 계속 두고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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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개념
3, 양심의 자유의 의의4,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기능5, 양심의 자유의 내용 병역거부의 근거 가.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나. 양심을 지키는 자유 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6, 종교적 차원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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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가지던가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이지만 종교의 교리가 어떠한 사회의 법과 부딪쳤을 때 둘중 어떤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자신이 올바르게 인간답게 살수있도록 해주는 것인지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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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역사와 특성, 종교문화연구 제7호, 한신인문학연구소, 2005.
공진성,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군사법의 제문제(상권), 한국학술정보, 2008.
김두식, 여호와의 증인들의 인권. 2000.
김선택,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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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를 이유로 개인청원제출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모하메드 아자르와 아미르 자밀사건(인종차별철폐협약)과 윤여범 최명진 사건(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 양심과 종교의 자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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