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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것.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임
‘양심적 병역 거부의 근거 조항’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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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군대가기 싫어서 그러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니라고 치더라도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은 것이, 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먹여 가며 양심의 자유를 외치면서 같이 규정된 국민의 의무를 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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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물었고 46.9%의 병사가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모르겠다는 의견이 47.5%가 나왔지만, 국방 옴부즈만의 개 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국방옴부즈만 제 도의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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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를 인정한 예가 있다. 또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되어 현역병 수요가 줄면 병력자원이 남게 될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도서국가로 해공군이 방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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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헌법적 근거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나) 평화적 생존권
다)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5)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보장 현황
6)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2.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VS 반대
1)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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